법령 단기금융업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도241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재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,단기금융업법위반,단기금융업법제6조제2호][공1991.5.15.(896),1314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재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단기금융업법위반 단기금융업법제6조제2호 단기금융업법 단기금융업법시행령 1990년
2. 서울고법 1990. 8. 3. 선고 90노1223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배임)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463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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